2023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와 논란에 대한 고찰 (ft. 국민청원, 양도세율, 국내vs해외 비교)
안녕하세요, 피카츄백만볼트입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식 양도세 과세 관련 발표가 나온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며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도세 정책을 무효로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저 또한 이번 2, 3월 주식 폭락장에서부터 주식투자(or 투기일수도..ㅎㅎ)를 하고 있는 주린이라 이번 정책발표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일견, 부동산이나 각종 종합소득 관련으로는 세금을 떼면서 "왜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세금원칙에 굳이 위반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점 때문에 제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피력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동안 이런저런 기사와, 팩트체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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